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당한 채 끌려나갔던 인물로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 당선인의 회장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인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투쟁의 고삐를 죌 가능성도 있다.
임 후보의 당선으로 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임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을 당한 채 끌려나갔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황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의대 정원을 오히려 축소해야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 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대화의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가 추가로 파견한 공보의·군의관 200명은 이날부터 실제 근무에 들어간다. 앞서 이달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합치면 총 413명의 군의관·공보의가 근무 중이다.
정부는 이들이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대를 앞둔 군의관들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을 통해 추가 인력 투입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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