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공간·환경 설계 ‘유니버설디자인’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 교계 내 동성애 우호와 성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이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디자인 조례다.
해당 조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조(정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과 환경 설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교계 관계자들은 ‘성별’이라는 항목이 동성애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1년 ‘제1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서 ‘스페이스 살림’이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해당 시설 내에는 남녀 화장실 외에 성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과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이외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와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가 대표적이다. 해당 학교에는 사실상 동성애자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 돼 있다.
성중립 화장실은 이미 해외 사례가 증명하듯 성범죄 위험성이 높다. 2023년 6월 런던 북서부 에식스의 한 중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성중립 화장실을 드나들며 여자 동급생들을 상대로 총 4건의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가운데 3건이 성중립 화장실 안에서 발생했다.
2020년 3월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에 설치된 성중립 화장실에서도 18세 고등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됐다.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또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아동과 함께 성중립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 이들이 성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효성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는 2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이름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동성애자를 인정한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성중립 화장실은 단순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서구권 국가에서는 성중립 화장실 후 성범죄가 증가했다”며 “성중립 화장실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만든 공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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