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부임 과정에서 불거진 ‘도피성 출국 논란’에 대해 “이 대사가 조사를 안 받으려 한다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14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금 나오는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해 9월 이후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3개월 지나서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국금지는 유효 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계속 연기하면서 막상 조사는 안 한 것”이라며 “그런데 출국금지는 잘 알다시피 수사상 상당히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사 임명 전까지)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나 조사에 무슨 차질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야당이 이 수사나 조사에 정말 진심이라면 지난 6~7개월 동안 아예 조사하지 않은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상대국(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상대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만 1~2개월씩 걸린다. 또 아그레망을 신청해 놓으면 그 과정에서 유관 기관이나 기업 같은 데에는 다 알려진다”며 “도피성으로 해외에 내보내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관 시절에 호주와 일을 많이 해왔고 호주가 방산 분야와 안보협력 분야의 중요 파트너로 떠올랐다”며 “K9 자주포 등 여러 가지 방산 계약도 했고 호주 측과 국방장관 회담도 여러 번 했다. 그걸 호주에서 높이 평가했고 호주대사가 지난해 말 정년이어서 후임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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