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50억 클럽 특검) 재표결을 연기하겠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연계시킨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한다고 통보해 왔다”며 유감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상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서로 유불리를 따져가며 극한 대치를 이어왔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에는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안이 포함돼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 방식이 불리하다며 전북 대신 부산에서 1석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중재로 추가 조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연계시키며 압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부산 남구와 북·강서구갑의 지역구 조정을 요구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구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박재호(남구을)·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획정위 안은 부산 남구갑·을을 남구로 합치고, 북·강서구갑과 북·강서구을을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분구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반박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합의해놓고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켰던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가 협상이 안 될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획정위 원안대로면 강원도에서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려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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