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가구별 자산 조사에 가상자산 항목을 정식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조사에서 발생한 ‘정확도 논란’을 고려해 공표 여부는 결과 수집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28일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을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본조사에 정식 항목으로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란 전국의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자산·부채·소득 등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 국가승인통계다. 올해는 오는 4월 초~중순 조사가 진행된다.
통계청은 앞서 2022년과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개별 가구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시험조사해왔다.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예측을 밑도는 응답률이 발목을 잡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본인 인증을 마친 전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627만명이다. 하지만 시험조사에서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2년 내내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응답자와 실제 가상자산 보유자의 괴리가 ‘깜깜이 신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는 인구는 20·30대 남성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된 응답자는 50대 여성이어서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보유 신고자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단도 동원됐지만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로 예정돼 있던 정식 조사도 신뢰도 논란 탓에 한 차례 내부 재검토를 거쳐야 했다. 당국은 가상자산을 정식 조사에 포함하면 응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별지 형태로 조사했는데, 항목이 정식 조사표 안에 들어가면 응답자들이 답변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는 미정이다. 통계청은 이번 결과물이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해 설득력을 지닐 경우에만 정식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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