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에 이르는 은행권의 취약계층 지원안이 다음 달 발표된다. 6월 말부터는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공개된 취약층 이자 부담 경감과 신용 회복 지원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은행권은 취약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지원안을 앞서 내놓았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은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 아래로 낮추는 대환을 실행 중이다. 은행권은 이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해 6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2 금융권 이자 환급은 내달 말부터 매 분기 말 지급돼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약층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권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키로 한 조치도 시행한다. 다음 달 12일부터 빚을 모두 갚은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지워 금융권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고 신용카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실시된다. 금융권 빚과 미납 통신 요금 통합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다음 달 통신업계와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오는 6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금융 지원과 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6월부터 운영하고 연체자를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용 회복 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을 통해 취약층 재기를 돕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층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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