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재판 첫 출석…변호인 측 “기소, 해도 너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관련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나온 김씨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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