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결의 부당” 인터콥 항소…法, ‘각하’ 원심 유지

입력 : 2024-02-23 18:58/수정 : 2024-02-24 23:49
서울고등법원. 국민일보 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 총회(총회장 변세권 목사)를 상대로 이단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인터콥 선교회의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각하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3일 원고인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대표이사 최한우) 일명 인터콥 선교회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터콥 선교회에 대한 법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앞서 예장합신은 2022년 9월 열린 제107회 총회에서 ‘베뢰아, 신사도 운동 관련, 양태론, 지역교회와 선교지에서 충돌’ 등의 이유로 인터콥 선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인터콥 선교회는 이 같은 결의에 대해 취소하라는 취지로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인터콥 선교회)는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했다’는 예장합신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다”면서 “하지만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인터콥 선교회 측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를 일반적인 사회단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를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결과”라며 항소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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