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한 수사를 받고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하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022년 6월 27일부터 사흘간 경남 진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2명에게서 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조직원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A씨는 동종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달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4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며칠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사안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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