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마지막 영입 인재’로 이성윤(62) 전 서울고검 검사장과 정한중(63)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3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어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각각 26호, 27호 ‘검찰개혁 분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26호 인재로 영입된 이 전 검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이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졌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정권과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저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다. 오랫동안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도 쭉 지켜봤다”며 “윤 전 총장의 무도함에 맞서 검사로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전 검사와 정치 검사들에 맞서 검찰개혁을 이뤄낼, 구두선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다”며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7호 영입 인재인 정 교수는 전남 광양 출생으로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34회(연수원 24기)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과 연수원 동기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정 교수는 김영삼 정권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기간에 포함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유명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 교수 주장을 인정해 전두환 처벌과 5·18 특별법 제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당시 윤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영입식에서 “고발 사주 등으로 최근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그의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와 대통령 및 한 전 장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영입식에서 “이번 정권은 국민 삶이나 국가공동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최소한의 관심만 있더라도, 세상 문제나 세상 사는 삶의 문제에 대해 아주 초보적인 애정만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방치될 수 없다. ‘못 살겠다’ ‘경제 폭망’ ‘갈아보자’ 이 구호가 참 슬프지 않나”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된 원인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들어있다”며 “이 전 검사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즉 갖고 있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 어떻게 남용했는지 직접 목도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분이기도 하다”며 “두 분 다 공통점이라면 윤 대통령의 이력과 성정 그리고 권력남용 행태에 대해 직접 체험했고,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국정 파탄과 경제 폭망을 불러온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주시고 이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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