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를 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돌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셋째 아이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이라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전 남편과 자신 둘 다 모은 돈이 없어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택이 좁아 가구를 제대로 넣을 수 없어 A씨는 따로 혼수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A씨는 “남편은 제가 알뜰살뜰하게 살림했음에도 노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며 결국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은 소득을 혼자 관리했고,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며 “어쩌다가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만~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 후 집을 마련할 만큼 경제 상황은 나아졌다. 하지만 A씨가 셋째를 낳은 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던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남편은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이어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것은 오히려 저라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집 한 채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할 때 신혼 당시 혼수·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이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다.
이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소송을 걸어 온다고 해도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건다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그간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 상담 등 조정 조치를 통해 도움 받아볼 것”을 권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어서 일할 형편이 안되고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A씨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온다고 해도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 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냐’는 질문에 “예단이나 혼수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 비용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며 “재산 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힘을 합해 형성한 공동 재산이고, 세 아이를 낳고 맞벌이까지 한 A씨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남편이나 시댁에서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폭언한 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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