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13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잘 사는 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1962년 1월 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이 제정되고 1주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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