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자 일부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선임 비용은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직 예정인 전공의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뿐 아니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등에도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하겠다”며 정부의 법적 조치에 맞설 것을 예고했다.
한편 20일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됐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병원에는 전공의 2745명이 소속돼 있다. 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엄단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의료진 공백에 따른 수술 연기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의사분들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환자 곁을 지키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대화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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