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개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2007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17년 만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20개 줄어든 327곳이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3곳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고 3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2곳이다. 이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성과 기반 관리체계에 따라 경영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구기관의 인력·예산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더욱 자유롭고 도전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관들은 그동안 인건비 제한 등으로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원 통제, 채용방식 제한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규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필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새롭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최근 마약 복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과 재활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치산기술협회와 한국통계정보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다른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지정이 해제됐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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