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300%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차이신 등 중국 매체ㅘ 닛케이 아시아 등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은 최근 ‘거시 레버리지’ 계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총 비금융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2023년 287.1%로 전년 대비 13.5% 포인트 늘어났다. 지난 한 해 중국 정부 부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10% 이상 증가했다.
2023년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30조8699억 위안(약 5708조원)으로 1년간 4조1600억 위안(약 769조원) 늘어났다. 재정 적자율은 목표치(3%)를 넘어선 3.8%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는 40조7400억 위안(약 7534조원)으로 연초에 설정한 목표한도(42조1700억 위안) 내에 있었지만, 한 해 채무 증가액은 5조6800억 위안(약 1052조원)으로 목표한도(4조5200억 위안)를 1조위안 이상 초과했다.
이는 지방정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한 조치 등과 관련이 있다고 NIFD는 지적했다.
정부 부채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55.9%로, 전년 동기 대비 5.3% 포인트 늘어났다. 가계 부채 비율과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포인트와 6.9% 포인트 상승해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럼에도 중국 총부채 비율이 1년 새 대폭 늘어난 것은 둔화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달 중순 발표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2%로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GDP로, 거시 레버리지 비율의 분모로 쓰이는 명목 GDP 성장률은 지난해 4.6%에 그쳤다. 2022년의 4.8%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명목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다는 사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거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목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명목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명목 G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려 지방 당국이 부채 부담을 덜게 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세영 선임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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