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을 두고 야당을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노사 편 가르기, 국민 편 가르기를 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과 정부는 법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대책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지난 2년간 아무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및 예산에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이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 강력히 유감이다. 대통령 자격 없다”고 직격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부터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이는 영세상인을 핑계로 재벌들, 큰 사업장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과장된 거짓말이자 국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에 맞춰 정부와 여당, 기업들은 각종 호도를 그만하고 딴지 걸 시간에 촘촘한 지원대책 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전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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