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인 D·E·F 노선을 신설한다. 강원도와 충청까지 GTX의 접근성을 높여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다만 신설 노선은 절반 이상을 민간 투자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만 겨냥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 쏟아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1기 GTX 노선 연장과 2기 GTX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경기도 동탄이 종점인 GTX A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해 경기도 평택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B노선은 경기도 가평군을 거쳐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한다. C노선은 북쪽으로는 경기도 동두천,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아산까지 운행 구역을 넓히기로 했다. 기존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은 2028년까지 차례로 개통될 예정이다. B·C노선은 각각 2030년과 2028년이 개통 목표지만 아직 착공은 못 했다.
정부는 강원도 원주까지 뻗어가는 GTX-D 노선과 서울 북부 지역을 아우르는 GTX-E 노선 등 2기 GTX 노선도 공개했다. GTX-F 노선은 수도권 외곽을 순환한다.
정부는 또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출근 시간대 올림픽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차량을 늘리고 출근 시간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차량도 증편한다.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과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울 구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창~김포 구간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략이 완성되면) 하루 평균 183만명이 GTX 수혜를 입고, 135조원 경제적 효과와 50만명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기 GTX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최소화 하고 민간 투자로 진행한다는 구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1기 GTX보다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D·E·F 노선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겠느냐는 것이다. 김동선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E노선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횡단선과 많이 겹치고 F노선은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3대 혁신 전략에 134조원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절반이 넘는 75조2000억원은 민간에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국비 투입 규모는 30조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상부 개발 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5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PF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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