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서 주목할 점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10차 전기본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비중 자체를 손대기보다 해상풍력발전 확대에 맞춰 ‘태양광발전 쏠림 현상’이 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30% 비중 유지할 듯
2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기본은 14년 단위 중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확정한 9차 전기본(2020~2034년)은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했다. 정부는 2020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 설비용량의 15.8%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4년에 40.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단기간에 확대가 가능한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한 계기로 작용했다.하지만 급격한 에너지 전환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태양광·풍력 중심인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구조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일정한 양의 전력 생산이 힘든 상황이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아서다. 흐린 날에는 태양광발전이 멈추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발전이 멈춘다. 반대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전력이 생산된다. 때문에 들쭉날쭉한 공급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전력 계통이 필수 요소다. 그런데 이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용량만 늘리다 보니 100% 활용이 불가능했다. 신재생에너지가 밀집해 있는 제주도나 전남에서 전력 과잉공급으로 단전됐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설비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소 태양광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감사원에 적발된 점도 부작용 사례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월 확정한 10차 전기본(2022~2036년)에서 설비용량 비중을 대폭 수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9차 전기본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춰잡았다.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명분을 세웠다.
비중이 줄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국가 전체 전력 생산 설비용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곧 발표될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설비용량 비중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용 연도가 2038년까지다 보니 비중이 소폭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
태양광 포화… 풍력 비중 주목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내에서의 비중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풍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부분이 핵심이다. 태양광발전은 사실상 포화 상태여서 더 늘릴 여력이 없는 편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토 면적 대비 태양광 설비용량은 한국이 전 세계 ‘톱 클래스’다. 한국은 1만㎢당 태양광 설비용량이 24.7GW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22.5GW) 독일(18.8GW) 중국(4.3GW) 미국(1.4GW) 등 주요국과 비교해 설비용량이 월등히 많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는 독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풍력도 비슷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육상풍력발전도 남아 있는 입지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해상풍력발전은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상황상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미 본격적인 설비용량 증대도 시작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5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설비용량 규모는 모두 1431㎿에 달한다. 이는 원전 1.4기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으로 대형 사업도 즐비하다.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가 추진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3000㎿급 해상풍력발전을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업은 현재 한국남부발전과 협업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비슷한 밑그림이 예상된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4년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에서 해상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까지 늘어난다. 2022년(3.0%)과 비교하면 9배 정도 비중이 커지는 셈이다. 여기에 육상풍력발전(7.6%)을 더하면 전체 풍력발전 비중은 35.1%가 된다. 태양광(39.3%)과 비슷한 규모로 커지는 그림을 그려뒀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해상풍력발전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긴 건설 기간 등이 걸림돌
다만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선 건설 절차와 기간이다. 해상풍력발전 건설은 일반적으로 6~7년 정도 걸린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동의, 국방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다 보니 3~4년이면 짓는 해외보다 속도가 느리다. 해상풍력발전 확대 계획 일정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가격도 문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5년마다 발간하는 ‘전력생산 비용전망’ 보고서 최신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단가는 160.98달러/㎿h다. 일본(200.18달러/㎿h)보다 싸지만 유럽(89.82달러/㎿h), 중국(81.82달러/㎿h), 미국(65.56달러/㎿h)보다 월등히 비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울릉도에 아파트 짓기’에 비유하며 첫 단추를 끼우는 지금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다만 향후 보급이 확대될수록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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