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월 초 시범 지역이 발표되는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 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지역 인재에 대한 좋은 교육 제공, 행복한 정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는 개념이다.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 교육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된다.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2차 공모는 5월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 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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