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잇따르는 감세 정책에 내년도 나라 살림 적자가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건전재정의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상속세 개편까지 이뤄져 세수가 줄어들면 적자 폭은 더욱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치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1일 기재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줄어드는 내년 세수는 2조500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도 80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조치도 2000억~3000억원 세수 감소를 불러올 전망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가 현실이 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 등 4개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한 값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스스로 이를 어기게 되는 셈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세수는 더 쪼그라든다. 정부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 방식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해왔다. 상속세는 누진적으로 매겨지므로 개편이 이뤄지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유산 취득세 도입 시 세수는 2021년 기준 6379억~1조2582억원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발표한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KBS 방송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이 있었지만 4분기 세수 추계를 보니 지난해와 같은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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