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 충분하다”는 한 발언을 재소환해 역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공세를 펼쳤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 식의 정치 개혁인가”라며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영국은 4만 6000여 명, 프랑스는 7만 3000여 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7만 2000여 명에 달한다”며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 선거 제도 등 우리 정치 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19년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 250명이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에게 직접 묻고 상의해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는 정 의원이 2019년 1월 11월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정 의원은 당시 “대략 일주일에 법안 소위를 한 번씩 1년에 50~60번만 열어도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90%는 처리할 수 있다”며 “위원장과 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을 법안 소위 위원으로 보임한다면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당장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의원 정수 늘리는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하는 국회가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를 원하는 건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너무 아까울 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수 의석인 민주당을 겨냥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도 생산적인 일은커녕 온갖 꼼수와 억지로 정쟁에만 몰두했던 결과”라며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면 정수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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