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 시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의선 단절 등을 주문하며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면서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남북회담과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하기로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채택한 결정을 통해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대남기구 폐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를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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