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이 14일 기준으로, 87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게임의 룰’인 선거제에 대한 합의를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물밑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 재표결,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놓고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는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6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민생 법안 ‘2+2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관련 협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특히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 쌍특검법을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인 옵션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추천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의 의견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신용일 박민지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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