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분 갈등 등을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수익배분 문제를 두고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기도 했다.
오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 관리자를 맡으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겼을 뿐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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