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총선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과 별개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4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즉각 재가하고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대통령은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국무회의는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이 배제돼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임명이 어려운 점, ‘친야 특검’이 총선 기간 허위 브리핑으로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쌍특검법 문제 핵심으로 지적했다.
이 실장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 전횡에 따라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일정을 공적으로 관리할 제2부속실 설치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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