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7일 앞둔 가운데 교계에서도 올바른 선거 정책과 비전을 위한 제안이 나왔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의 최우선 중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교육과 노인복지 관련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비전 제안 1차 발표회’를 개최했다. 기윤실은 이날과 오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분야에 해당하는 맞춤 정책을 제시한다. 1차 발표회에서는 ‘교육’ ‘사회복지(노인복지)’ ‘생태·환경’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 등 5개 분야를 다뤘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쟁 중심의 서열화 된 교육을 내려놓고 학생 중심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아울러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위기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과 개별 중재 체제가 필요하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문기관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늘봄학교 정책’의 대안적 교육정책과 공약 제안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3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를 위한 예산 지원 지연 및 편차, 돌봄전담사 등의 전문 인력 지원 부족, 지역 돌봄 체계 구축 미흡으로 인한 학교별 편차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 공동대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에서 돌봄의 필요는 매우 크다”며 “현재 늘봄학교는 부처 간 다른 프로그램으로 분산돼 있어 지역 단위의 통합형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방 정부 차원의 돌봄 체계를 구축은 학령인구 감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학교·지역 소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한 목소리도 나왔다.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4만753명(2023년 9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의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40만원 미만이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전체 수급자의 절반인 49.9%가 40만원 미만을 받는다.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이재민 위원장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공고를 통해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연속성과 전문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독거노인·1인 가구 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간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고독사 위험군 사례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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