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선정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향후 회의를 열고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4일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42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원 중 여성은 7명이다. 또 39명이 법관이고 나머지 3명은 변호사다. 대법원은 후보자에 대해 5일부터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후 후보추천위 위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심사동의자 명단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윤준 서울고법원장, 성수제 엄상필 윤강열 이광만 정준영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여성 심사대상자로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검찰 출신인 황은영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할 후보추천위 위원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변호사가 아닌 3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선수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위 종료 후 수일 내에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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