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신 장관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와 관련해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기에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고 비판하며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신 장관의 과거 글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 장관에게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28일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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