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강화될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관·군 합동으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 무기 실전 배치 기간을 줄이는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군 정찰위성,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시킨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속도가 곧 안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는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최근 미 워싱턴에서 제2차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의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충분한 수의 위성, 감시·타격을 통합 수행하는 무인 정찰공격기, 북한 중심 지역에의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를 조기 확보하는 내용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다.
진 본부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위성 활용이 증가했다며 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14년에서 7년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획득 방법을 기존의 2가지(구매·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시범사업 후 획득·획득)를 더한 5가지로 다변화하고, 중복된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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