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내년 4월 총선 이후 수용하자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권이 묘수라고 생각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 후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기존 입장은 ‘김건희 특검’ 반대였으나 ‘조건부 찬성’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하면 되겠느냐’며 ‘수사를 총선 이후에 하는 식으로 합의하자’라고 (민주당에) 역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19일 말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 발언 이후 ‘총선 후 특검법 수용’ 주장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한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후 특검법 수용’ 가능성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 후 특검법 수용’ 주장을 일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우리 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치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공평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막을 방도는 없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여권이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민주당이 거부하면 끝”이라며 “민주당이 ‘총선 후 특검법 수용’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정치 특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김영선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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