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19일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몰카 공작 당사자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그간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부당한 수사라면서 검사 좌표를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데 막상 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문제로 연락이 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연락이 잘 오지 않는다”며 “그런 상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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