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9~11월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주 9명이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 근로자는 1732명에 달한다.
임직원 412명의 임금 등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6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 감리업체 대표 A씨 등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임금체불이 누적되는데도 회사자금 약 118억원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급했다. 임금체불로 재판받는 중에 또 근로자 22명의 임금 4050만원을 체불한 전기공사 업체 대표도 구속됐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020~2022년 매년 5~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명이 구속됐다. 대검은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임금 체불액은 약 1조4500억원으로 2021년과 2022년 동기 대비 약 30%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엄단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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