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아울러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에도 공조키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였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및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 해킹 및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을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3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지목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당국의 실무그룹을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시켰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과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 조기 출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중국의 팽창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언급도 있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을 견제하려는 경제적 압박 조치와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3국은 핵심 광물이나 이차 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통제로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3국은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영향력 공작’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선거 개입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은 이밖에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세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의 범위가 매우 넓고 깊이도 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이런 협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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