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구모(47)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에 이르고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했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씨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씨처럼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안내해 병역 면탈을 도운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도 지난달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76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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