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구형대로 징역 6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 구형은 5년으로 줄었고,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인데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아예 선고되지 않았다”며 “더 중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극단적 선택을 부추겨 소중한 생명을 버리게 했다”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등 죄질도 중해 징역 6년도 가볍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과 2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우리 형법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지난 4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온라인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달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도 “징역 6년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지난 27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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