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두고 민주당 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국회까지 집권여당에 넘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주세요’라는 댓글을 읽은 뒤 “맞다. 선거는 승부 아닌가”라고 말했다.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어쨌든 선거는 결과로 이겨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당장 의석수에 손해를 보더라도 대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현실론’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표는 “이상과 현실 중에 현실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벌어진 (선거제 개편 관련) 여러 논쟁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우리의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진단과 대처 방안이 다른 것(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들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현실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장 의석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이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 뒤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유되기도 했다.
반면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대표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하고 험지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며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원들 간 입장 차이가 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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