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2일 0시부터 12월 1월 0시 사이에 인공위성(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1일 일본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내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담은 이메일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보냈다. 북한은 낙하물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구역 3곳도 통보했다.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전북 군산 쪽 서해 먼바다에 1단 엔진이, 제주도 서쪽 먼 해상에 위성 덮개(페어링)가, 필리핀 루손 동방 해상에 2단 엔진이 각각 낙하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은 이번 통보에 따라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이 일본에 발사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 세계항행경보시스템에 따라 한반도 근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의 항행구역 경보 조정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2차 발사 때도 일본에 발사 계획과 위험수역을 사전 통보했다.
특히 북한은 두 차례 발사 모두 예고기간 첫날이었던 지난 5월 31일(1차)과 8월 24일(2차)에 정찰위성을 쏜 뒤 실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3차 발사 도발도 예고기간 첫날인 22일 감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3차 발사 성공 여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기술을 충분히 습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 관계자는 “러시아 기술이 지원되면 북한 위성 발사 기술에 일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내용의 효력정지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한·미는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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