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 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이 나왔다. 이 개혁안대로라면 월 3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MZ세대의 조세저항은 넘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고 소득대체율은 42.5%다. 첫 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 보험료율이 4% 포인트 올라가고 받는 돈도 7.5% 포인트 늘어난다. 두 번째 안의 경우 보험료율이 6% 포인트 올라가지만 받는 연금은 되레 2.5% 포인트 줄어든다.
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을 대입해보면 월 소득 300만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근무지에서 대납해준다.
연금특위의 이 같은 개혁안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계속해서 앞당겨져 왔다. 가장 최근 전망치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이후 빠르게 감소해 2055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저도 합계출산율 추이를 낙관적으로 보고 산출한 결과인 만큼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함께 앞당겨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문제는 젊은층의 조세저항이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4대 보험 중 하나지만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세금과 다름없게 받아들여진다.
실제 MZ세대 사이에서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감을 가진 젊은층이 늘고 있다. 1990년생이 수급 연령인 65세가 되는 것은 2055년으로,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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