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인 아내가 만취해 경찰 도움을 받으며 귀가하자 이에 격분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아내를 술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의 목에 쇠사슬을 채워 감금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A씨(3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쯤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음주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아내는 잦은 음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아내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A씨는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든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내가 목줄을 거부하자 A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내쫓기도 했다.
아내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자 A씨는 ‘일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아내의 목에 실제로 목줄을 채웠다. 그러고는 5.6ｍ 길이의 쇠사슬 줄을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했다. 쇠 목줄 감금은 네 살짜리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아내는 또다시 밖에 나가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로 경찰 도움을 받아 귀가했다. 검찰은 이를 본 A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반면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의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지만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아이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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