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9일에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었다. 당 안팎에서는 ‘보복성 탄핵·고발’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김의겸·전용기 의원은 10일 오후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비리나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의 자녀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했고, 또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조치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뒤 다음 날 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3일 민주당 측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어제는 추가 자료 제출까지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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