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전라북도 완주군 딸기 재배 농장을 방문해 “이민 외국인 정책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라북도와 외국인‧이민정책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딸기 재배 스마트팜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한 장관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 농촌은 이제 외국인 노동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민 외국인 정책을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라고 말해왔지만 이제 이민 정책은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현재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 됐다”며 “완주군에서 최일선 현장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7년 1월 본격 운영됐고 2022년 1만9718명에서 2023년 4만647명으로 배정인원이 확대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전라북도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등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민 외국인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한 정책도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북도와 함께, 야당 지방자치 단체 장과 중앙정부의 장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만들고, ‘진짜 협치’의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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