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약 2조3천억 원)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지난해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패널들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집중적으로 가상화폐 탈취에 나선 것으로 봤다.
패널은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 이외에도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핵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라오스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패널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등 관련 시설에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활동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여전히 복잡한 제재 회피 수단을 활용해 정유 제품을 반입하고 석탄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에 공식 통보된 북한 정유 공급량은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3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선박 25척이 정유 제품을 46차례 운반했다. 패널은 북한 선박들이 적재중량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지난 5월에 연간 상한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석탄 불법 수출 등을 감추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하는 수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선박 정보를 발신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기존 사례를 취합하는 형식의 보고서여서 게재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사례는 대부분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국 정부와 기관에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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