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 목선’ 귀순 관련 군 당국 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군이 시간 내 정확한 작전을 실시했다고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히 작전에 실패했다고 질책했다.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목선 포착·식별·추적 감시 등 과정이 적시에 이뤄졌다고 언급한 뒤 “모처럼 제대로 시간 내 군의 작전이 이뤄지는 걸 국민들이 봤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4명은 지난 24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와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군 당국은 사건 당일 우리 어민이 북한 목선을 발견, 신고할 때까지 이미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찾지 못해 해안경계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민간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기 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역추적을 해보니 (목선은) 자정 이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다”면서 “7시간 동안 우리 군은 깜깜이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목선에 무장한 인원이 탔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고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 및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지난 5년간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만 3600여건에 달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발언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 국방부가 (위반 사항을) 왜 정식으로 수사 안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특히 “효력 정지를 하면 군사 충돌이 줄어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야는 ‘채상병 사건’ 책임자 규명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군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를 뺀 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인구감소로 병력 자원 축소만 위기가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병력자원인 군에 대한 불신 또한 우리 군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임 사단장도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장관님,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까지 다 느껴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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