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이장·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통장님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들과 통장들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통장 기본수당 지급 근거는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 ‘실비변상’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유 의장은 “이·통장의 위상과 사명감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통장들이 농촌의 독거노인과 도시의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면서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민생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지우는 것이라면 남의 돈으로 잔치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말을 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6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뒤 15년 만의 인상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수 교대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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