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만 4000여명에 달하는 의사들의 반대를 뚫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가 속출하면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민생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민생 이슈 차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최대 3000명 늘린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기는 분위기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다”며 “저항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가야 할 길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의 변수는 의사들의 반대다.
문제는 ‘16만’ 의사의 반대를 뚫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 숫자는 16만5906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는 11만4533명, 치과의사 2만8402명, 한의사 2만2971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도시·농촌 간 의료 격차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마술 방망이’를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당정협의회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인 관련 대학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역간 의료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의사수 전국 평균은 2.55명인데 비해 서울은 4.7명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의대 정원을 단순히 늘릴 경우 여전히 성형외과·피부과나, 서울 등 수도권에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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