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원가 상승에 대응한다며 깎아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목표를 역행하는 화석연료 발전에 기대 전기요금 현실화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소세 인하조치로 인해 감소한 국세수입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15%씩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LNG에는 kg당 12→10.2원, 유연탄(중열량탄 기준)에는 kg당 46→39.1원의 개소세가 각각 적용되는 중이다. 해당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두 차례 일몰이 연장됐다. 오는 12월 말이면 세 번째 일몰이 도래한다.
정부는 그동안 발전 원가가 급등하는 와중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다. 올해 계획된 전기요금 인상분은 당초 kwh당 51.6원이었지만, 실제 정부는 1분기와 2분기 두 차례에 걸쳐 총 21.2원만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됐다.
대신 정부는 한전의 부담을 덜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를 추진했다. 문제는 조치의 혜택을 보는 유연탄과 LNG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대표적 화석연료라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까지 대거 배출하는 유연탄의 환경 비용은 특히 높다고 여겨진다. kg당 24원이던 유연탄의 개소세가 46원까지 인상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 1년간 전력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이 30.9%, 가스가 27.7%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0.2% 포인트, 0.8% 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석탄발전의 비중은 여전히 정부가 강조하는 원자력(30.2%)보다 더 높았다. 정부는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19.7%, LNG 비중을 22.9%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대로는 달성이 요원해 보인다.
막상 한전의 적자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한전은 올해도 연간 7조원 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요금 인상 없는 개소세 조정이 부채·적자 감축에도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파는 민간발전사가 실질적인 개소세 인하의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하 조치는 정부의 세수난을 심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줄어든 7조2000억원에 그쳤다. 연장을 거듭한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여파로 풀이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과감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과 결별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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