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55~64세 인구가 기존의 노인 인구보다 경제·사회적으로 확연히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파워 시니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소득 지원 성격을 띤 공익활동형 일자리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일보가 통계청의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세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10년 내에 노인이 되는 55~59세 ‘예비 노인’의 27.2%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의 8.7%만이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75~79세 노인의 3배가 넘는 수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60~64세 역시 19.6%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시기에 종사한 직업도 기존의 노인과는 사뭇 달랐다. 올해 조사에서 가장 오래 근속한 회사를 그만뒀다고 응답한 55~59세 인구 중 35.3%는 당시 관리자·전문직·사무직으로 일했다고 답했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55~59세 응답자 중 23.5%만이 이들 직군에 재직했다고 답했다. 소위 ‘화이트 칼라’ 직장인의 비중이 10년 사이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자산의 격차도 두드러졌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55~59세 가구주 가구의 45.5%가 자산 상위 40% 이내에 속했다. 반면 75~79세 가구주 가구 중 상위 40%에 속하는 가구는 26.3%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5.6%는 오히려 하위 40%에 해당했다.
문제는 정부의 시선이 비교적 여력이 있는 신규 노년층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체 노인 일자리의 69%였던 공익형 일자리의 비율을 오는 2027년 60%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4만7000개 늘려 103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지원 성격이 강한 공익형 일자리는 4만6000개만 늘리고, 일정 수준의 업무 역량이 필요한 민간형 일자리를 10만1000개 늘린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가난한 노인보다는 새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턱없이 적은 공적 이전소득 탓이었다. 한국 노인의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한 비율은 25.9%로 OECD 평균(5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근로소득의 비중은 52.0%에 달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연금·수당으로 얻는 소득이 워낙 적다 보니 고령에도 근로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익형 일자리의 절대적인 개수는 향후에도 증가한다. 복지부는 공익형 일자리 개수를 오는 2027년 7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 인구수는 올해 950만명에서 2027년 1167만명까지 늘어난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6.4%인 공익형 일자리의 비율은 이대로면 6.0%까지 떨어지게 된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의 비중 확대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비중 감소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노인빈곤 대응을 위한 기본 전제로 두고, 그 위에서 다른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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