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푸드트럭에서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원주시의 한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양(13)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을 푸드트럭 간이테이블로 데려간 A씨는 동석한 C양(14)과 D양(14) 등 2명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가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대 피해자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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