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동산 규제 완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 특수 속에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영끌’ 수요가 폭증했지만 남은 하반기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주택 매매 결정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특례 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상승세를 타는 데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환 만기를 줄이는 지침을 전달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나선 탓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06% 포인트 하락한 5.11%로 집계됐다. 3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는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02% 포인트 오른 4.28%을 기록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금리 상승 영향이다. 특히 코픽스의 영향을 받는 변동형 금리는 연 4.41%에서 4.45%로 0.04% 포인트 오르며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웠다.
4%대 초반 저금리를 제공하며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혔던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도 두 달 연속 오르며 연 5% 턱밑까지 올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이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 포인트, 우대형은 0.2% 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월 30일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은 5개월 연속 금리가 계속 동결됐지만 지난달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 포인트 인상됐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지만 가계부채 급증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일자 대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수요 억제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에게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구두 지침을 전달했다.
DSR은 금융사의 모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국의 지침대로 은행이 DSR 산정 만기를 줄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면서 대출한도가 상당 폭 감소하게 된다.
DSR 완화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50년 만기 상품을 앞다퉈 내놨던 은행들은 다시 이를 거둬들이거나 나이 등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Sh수협은행·카카오뱅크·NH농협은행·경남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거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DSR 규제를 회피해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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