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박2일간의 워크숍을 29일 마무리하며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8대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다”면서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 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과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공식화한 ‘1특검·4국정조사’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사안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4개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방송장악 논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사태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 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 제시,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실리외교로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 선거제도 개혁, 강도 높은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과제로 제시했다.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별결의문에서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일본 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박장군 신용일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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